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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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복지 2017. 10. 27. 11:59
안녕하세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향후 2022년에는 폐지가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공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 도움도 받고 있으며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약 4만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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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복지 2017. 10. 18. 22:53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도 봤고 어떠한 제도인지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요. 이 계층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 활동으로 인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여러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해왔었지만 다행히,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종 급여 지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는 과거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구원 수와 소득 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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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장려금 지급일복지 2017. 9. 5. 23:43
우리 나라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초기 "열심히 일한자여 떠나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수급 대상을 늘려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까지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도부터 도입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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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자격복지 2017. 9. 3. 23:39
최근 정부에서는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30㎡에서 40㎡로 넓혀 공급 하는 것을 건설사에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현재 시행되고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최대 85㎡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건설사들은 대부분 30㎡대만 공급해왔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기면 충분히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번 전용면적 확대 권장은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곳도 전용면적을 넓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국토부의 권고안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일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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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복지 2017. 8. 23. 01:08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대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2018년도부터 어떻게 수급액이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률이 저조하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되고 있었으나, 계속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 연계부분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깎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률은 약 65.6%였으며, 2015년 66.4%, 2014년 66.8% 수준으로 목표치인 70% 수급률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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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복지 2017. 8. 1. 01:40
안녕하세요.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에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결과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를 필두로 급여별 선정기준 및 혜택이 변경되었는데요.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각 급여별 수준과 혜택, 지원내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국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1.16%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위소득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오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생계급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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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복지 2017. 6. 9. 11:52
우리 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서민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자격요건 어떠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명목으로 정해진 현금 등을 지원했었으나, 이제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면서, 불합리한 단점 등을 없애고 좀 더 폭 넓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지원은 물론 의료지원이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격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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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기초연금 수급자격복지 2017. 5. 29. 13:2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올렸는데요. 내용에는 현재 20만6천원하는 연금액을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까지 3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인상안은 새 정부 들어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대선에 참가한 다른 후보측에서도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17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액의 현금을 매월 지원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