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5년 7월부터 새로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20일 첫 급여를 지급하였는데요. 새로운 제도 이후 신규로 편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널리 알리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각 급여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완화 확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을 지원받다가 하나라도 자격에 벗어나면 모든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아울러,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이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속할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요건이 되면 모든 급여를 지급받다가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자활이나 자립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소득인정액만 요건이 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긴 뒤에,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4인가구를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111,267원 이하(중위소득 50%)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중위소득 28%이하)와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종류

 

 

첫번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이하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기준금액 963,582원의 차액 163,582원을 생계급여명목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용을 기준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또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전원세 비용을 지급해주고, 자가주택이라면 난방이나 지붕수리 등 수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지역이 똑같은 비용의 기준이 아니라, 전월세비용 지원같은 경우 수도권, 시, 군단위로 기준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군단위 시골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기준임대료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주택개량 비용 또한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차등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나 입학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의 애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라며 통지서를 들고 왔었는데, 중위소득 기준에서 벗어나 신청을 하지 못했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청은, 각 등록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후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 20일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급여별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문의 : 1600-0777

교육급여 문의 : 1544-9654

 

앞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나오고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