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심사강화로 한국 가계부채 증가 심화

최근 정부에서 아파트담보 대출 상품 등에 대한 집단대출 심사강화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집을 구입하려는 일반인에게 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 돈을 통해 집을 구입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고, 잔금처리에 대한 기준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적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로써 금융 부채 상환능력을 볼 때, 소득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합니다.

주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기존까지는 집단 담보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중도금을 쉽게 빌려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었습니다.

즉, 거주자의 상환 능력에 큰 영향 없이 누구나 쉽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단대출 심사강화로 인해 DTI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DTI가 적용되면 은행에서는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 승인을 꺼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승인을 거부하여 홍역을 치룬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파 때문에 분양시장도 휘청이고,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2~3금융권으로 발을 돌림으로써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발표내용에 의하면 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가계의 빚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규제 등으로 금리가 높은 2~3금융권 이용률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 물량을 조정 중에 있으며 이번달 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3만3천가구로써, 공급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가계빚 비율은 89%로써, 작년에 비해 약 4.5%포인트 상승을 하였고, 이미 6월달에 90%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집계하고 있는 42개국 중 노르웨이, 호주 다음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8개 신흥국과 비교해봐도 14년째 1위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16년 말 예상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는 약 1,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 나라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고 자칫,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면 개인 파산, 은행 등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결국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IMF로 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반 가계의 빚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위축을 불러오게 되고, 소비가 되지 않으니 성장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IMF 때, 얼마나 많은 고통분담을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실업자가 되었었고, 국민들이 장롱속에 갖고 있었던 금을 해외로 팔고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 국제 금시세가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안전 자산이 금이 외부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 있고, 아픔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알짜 자산들이 외국으로 헐값으로 넘어갔고, 그 뒤 외환위기를 이겨내면서 다시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외국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습니다.

한국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제일 먼저, 가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해 질 것입니다.

또한, 돈을 많이 빌린 기업부터 연쇄부도가 이어질 것이고 대외신뢰도 하락으로 단기외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 2의 IMF가 오지 않도록, 기업은 방만경영을 해서는 안되며, 개인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견으로, 라디오 광고를 듣다 보니 외국에서는 100년 넘은 집이, 더 인정을 받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20년, 심지어 10년만 넘어도 재건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건축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100년이 넘어도 튼튼하고 고풍스러운 멋이 드는, 멋진 집을 기대해보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