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민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최근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해결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상품 등의 집단 규제 움직임 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안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올해 10월부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자격을 강화하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한도 1억원으로 요건을 제한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시중은행 등에서는 올해말까지 이 상품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제한은 현재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적용되며 내년 2017년도부터는 제한 이전 자격보다 요건이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이 두 상품은 지금까지 집을 구입 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지만, 이 번 규제 제한으로 인해 실 수요자가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던 보금자리론 대출자격과 2017년도부터는 어떻게 요건이 강화되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세나 월세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며, 집단대출 규제에 이어 서민들이 이용하는 가격대보다 높은 고가 주택에서 대해서 자격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올해 10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자격요건이 강화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주택가격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졌고, 한도 또한 기존 5억원에서 1억으로 하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중 은행에서는 받을 수 없고, 인터넷 공사 홈페이지에서만 일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 이유는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 수도권 중소형 주택의 경우 3억원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도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서민가구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구입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금리수준은 연 2.5%에서 2.75% 사이로써 최고 3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시중 주택담보상품보다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만기10년의 경우 2.5%, 30년의 경우 2.75%까지 적용됩니다.

단, 한부모가구나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각 항목별로 우대금리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u-보금, 아낌e, t-보금 상품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낌e의 경우 이미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며 시중 은행을 방문해도 연말까지는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아낌e의 경우 전자약정으로 체결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품을 알아보신다면, 방문 하시기전에 가까운 은행에 전화해보시고 판매여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과 주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현재까지는 소득제한이 없었지만 2017년 내년부터는 연소득 7천만원으로 제한이 되고, 주택가격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줄어 들고, 한도도 최대 3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에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도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 중 실수요자 범위에는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아파트 분양자나 공사 연계중도금보증을 이용한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자격이 강화되어 차액을 노린 투기성 거래는 줄어들고, 실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약 44조원으로 이중 디딤돌이 7조6천, 보금자리론이 15조원, 적격대출이 21조원 정도로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완전히 중단 된 것은 아니고, 일부 서민층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과 주택가격 한도를 강화하게 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딤돌대출 상품의 경우 주택가격 제한만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연소득 6천만원,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격 강화와 대상 주택 축소 등으로 수요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도 당분간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효과를 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무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좋지만, 정책성 상품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본 상품도 중단 업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