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연금줄이고 퇴직수당인상 추진?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되는 뉴스는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라 어떻게든 개정된 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항이 아닌지라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정치권과도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중 최근 가장 민감하게 나온 내용중 하나가,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즉, 향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대폭 삭감될 경우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퇴직금을 상대적으로 올려 삭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개혁안도 노조나 공직사회에서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금액을 보전해준다고는 하지만 일시불로 받는 금액과 평생 받는 연금성격은 금액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분명 차이가 있는게 당연하겠죠.

 

 

 

 

 

 

현 상황을 반영하듯,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이 되기전 명예퇴직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교원같은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하반기에 교원 8,212명이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기준으로는 상반기에만 명예퇴직신청자가 2,300여명이고 작년 상반기 숫자보다 6배나 많은 수치라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많은 금액이 깍이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반발이 심한 개혁안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봐야겠죠.

 

 

 

 

 

 

연금구조의 성격상 시간이 지날수록 걷어들이는 돈보다 지출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결과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중인데 그 중 최근에 나온 방안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고, 삭감되는 보전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수령시 높여서 지급해준다.

-. 연금 수급액을 종전보다 20% 줄여 국민연금수준으로 조정운영한다.

 

20% 삭감부분은 재직기간과 재직기간중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율을 1.9%에서 1.5%가량 낮추는 방식으로 나온 수치이구요.

 

직급별로 5급이상은 26%, 6급 이하는 22% 차등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국민연금 제도 또한 처음 운영할 때부터 아무런 변화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정과 손질을 반복하여, 최근에는 기초연금과 연계된 것이구요.

 

이처럼 공무원연금개혁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된 형태로 수정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학다닐때만 해도 공무원보다는 일반 기업체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했었는데, 그 이후로 점차 공무원이 인기를 끌면서 지금은 경쟁률이 너무 심해 대충 공부를 해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좋은 직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마져도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적은것 같아보이지만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누적될수록, 부담해야 되는 당사자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인것이죠.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 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인구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한편으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현재 재직중이신분들이나 연금수급을 받고 계신분들이 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급여청구. 재직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연금액, 예상퇴직금등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20~30년 넘게 근무하셨으면 퇴직금도 상당하리라 생각되는데 법개정이 되기전에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의 연금 지급기준 그대로 수령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그만두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퇴직한 군인연금등의 금액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금액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납세자연맹에서 최근 발표를 한 자료가 있었는데 군인연금같은 경우 평균 240만원, 공무원연금은 평균 217만원정도 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갭을 어떻게 줄여나가며 모두가 이해하고 만족하는 현실성 있는 개혁안이 나올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논란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달 중순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들 내보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