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수령액 논란

최근 국민연금이 뜨거운 고구마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네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끼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이 있었는가 하면, 대우조선과 같은 부실기업에 공적연금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자 뉴스에 대우조선 사채협상의 주역이었던 안태X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네요. 그로 인해 실장급 8명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운용이 제대로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기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앞 뒤 가리지 않고, 부실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실장급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나 최근 대우조선 사태처럼 연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금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률은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본다면, 향후 연금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공단에서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한다는 보도자료를 내 놓았네요.

최근 연금공단에 불리한 뉴스나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관한 내용이나, 최고로 얼마까지 받고 있는다는 등의 보도자료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대부분 눈치채셨을 듯 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연금을 최고로 많이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는 전북에 사는 분으로써, 현재 매달 1,983,61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달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를 추가적으로 적용되면 월 19,640원을 더 받게 되는 것 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어가는데, 65세 이후 예상 실수령액이 12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저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참고로, 2017년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 1%가 반영되어 기본 연금액도 오르게 됩니다.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 기준으로 보면 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기준으로는 8,840원이 오르게 됩니다.

▶ 연도별 가입자 현황

위 표는  21일 공단에서 발표한 2017년 1월말 기준 연도별 연금가입자 현황집계표입니다.

총 가입자수는 해마다 늘어 현재 약 2,174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직장가입자는 약 1,312만명, 지역가입자는 803만명, 임의가입자는 30만명, 임의계속가입자는 28만명정도 됩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가입자수가 최근 1~2년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수익성상품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되어 있지만 수익률을 떠나서, 지급기간만 비교해봐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농어촌 등 지역가입자 비율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이나 농업이나 어업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엔 소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과 가입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데요.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좀 더 투명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 가입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남여 비율을 보면, 남자가 약 56%로 1,216만명 그리고 여자가 44%로 958만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업주부 등의 영향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임의와 임의계속가입자가 많다는 것도 통계치에 나와 있는데요. 고소득자도 공적연금이 미래 노후보장상품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

지급의 종류를 보시면 매월 받는 형식 이외 일시금으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의 평균지급액은 372만원 정도이고, 최고수령액은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연금을 운용하는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단 운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지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융부문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성되는 금액보다 급여지급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국민들의 노후와 보장된 기금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이나 조건 등으로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되도록 없어야겠으며,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적 기금으로 부실기업에 수조원대 지원을 해주고 막상 해당 기업은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직원들은 성과급잔치와 임원들의 고액연봉 지급 뉴스를 보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운영팀에서는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인만큼, 탈 없이 잘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